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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일 오전 10시까지"… 秋법무, '수사지휘 이행' 최후통첩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수사중인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이행 시한을 9일 오전 10시까지로 못박으며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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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고,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가서는 안된다"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추진하고 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해 대검과 정면 충돌했다. 대검은 수사지휘체계를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곧바로 거부했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뒤 윤 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 받을 것 등을 지시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일단 3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했다. 대신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릴레이 개최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장관의 수사지휘 중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 세 가지가 공통된 의견으로 수렴됐으며 이 내용은 윤 총장에게 6일 보고됐다.

 

추 장관은 7일에도 윤 총장을 향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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