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수사중인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이행 시한을 9일 오전 10시까지로 못박으며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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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고,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가서는 안된다"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추진하고 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해 대검과 정면 충돌했다. 대검은 수사지휘체계를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곧바로 거부했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뒤 윤 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 받을 것 등을 지시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일단 3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했다. 대신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릴레이 개최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장관의 수사지휘 중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 세 가지가 공통된 의견으로 수렴됐으며 이 내용은 윤 총장에게 6일 보고됐다.
추 장관은 7일에도 윤 총장을 향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