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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 “지휘내용 신속히 이행하라” 거듭 압박

법무부 입장문 발표… 검사장회의 여파 조기 차단
尹검찰총장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할지 관심 집중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자신의 지휘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윤 총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7일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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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며 "이에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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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날 입장문을 낸 것은 전날 발표된 검사장 회의 내용의 여파를 차단하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을 그대로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6일 대검은 지난 3일 열렸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장관의 수사지휘 중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 세 가지가 공통된 의견으로 수렴됐으며 이 내용이 윤 총장에게 보고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추 장관의 지휘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다. 추 장관의 지휘가 적법·정당한데도 윤 총장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이 되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징계나 감찰에 회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면 추 장관은 직권남용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의 정당한 업무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지휘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선출권력이 아닌 검찰총장이 임의로 부당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독립적이어야 할 권한을 정치적 외풍에 휩쓸려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장관의 수사지휘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독일에서는 검찰이 나치의 만행과 같은 민주적 가치 훼손과 유대인 학살과 같은 주요한 인권문제에 개입됐을 때 선출직(내각제)인 장관들이 이를 중단시키라는 의미로 (수사지휘권을) 도입했다"며 "독일법과 일본법을 준용한 입법목적과 과정을 보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가급적 쓰지 말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형사소송법 교수는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검사 직무의 위임과 이전 및 승계는 검찰총장의 직무에 해당한다"며 "수사주체를 특정하는 등의 내용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을 지휘·감독하라는 법 문언은, 정치 외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사건 수사를 어느 팀에 맡기라, 말라는 등의 지휘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교수는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에서 총장의 수사지휘를 일시적으로 배제한 것을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방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과 총장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로스쿨 교수는 "장관이 총장만을 지휘·감독하라고 정한 이유는 검찰에 미칠 외풍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며 "장관은 정치권의 영향력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는 완충 작용을, 총장은 정치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관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는 또 한번의 완충 작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관이 총장의 권한을 뺏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도 취지와 선례에 비춰 부당하다고 본다"며 "총장에 대한 성토나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치권에서 제기할 문제이고, 법무부와 대검은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되 조직 자체에 대한 공격이나 갈등, 분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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