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화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한편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늘어나는 등 법률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이 발간돼 화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열었다.

 

162780.jpg

 

이날 강연회는 지난 6월 서울변회가 발간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바탕으로 동물 관련 법령과 동물사건 법률지원시 유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 관련 법률지원 매뉴얼이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연회에서는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권유림(39·사법연수원 45기) 법률사무소 율담 변호사, 김도희(38·변호사시험 2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송시현(35·변시 2회) 공익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채수지(32·변시 4회) 법률사무소 백 변호사, 최용범(32·43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주현(32·변시 3회) 변호사가 참석했다. 매뉴얼 집필위원으로도 참여한 이들은 강연회에서 △동물학대 사건 지원 △반려동물의 생산, 판매 및 입양과 관련된 분쟁 등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국내 동물 관련 법령은 일반법으로서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과 기타 특별법으로 구성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국제동물보호기금(IFAW)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개고기 식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었고, 당시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이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면개정되면서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

 

매뉴얼은 동물의 실정법상 지위를 '물건이면서 다른 물건과는 다른 독특한 지위'로 보고 있다. 매뉴얼은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지만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에게까지 동물보호법상 의무를 부과해 학대 행위가 있을시 형사처벌한다"며 "동물은 '독특한 물건'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잃은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을 받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법상 동물이 곧 물건이라는 개념은 의식하지 않아도 해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며 "동물을 '물건'에서 '독특한 물건'으로 옮기는 것은 법실무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수지 변호사는 "독일 등에서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동물을 취급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동물학대 사건 유형과 대응 방안 등도 다뤄졌다. 

 

송시현 동천 변호사는 '동물학대 사건 지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 영상 촬영, 녹음 등 학대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이 보호자에게 적절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유기·학대로 보아 경찰서, 구청, 농림축산부 동물보호상담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며 "피학대 동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술해줄 수 있는 수의사나 동물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