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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 신진 학자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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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3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에서 '공법학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신진 학자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철용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21세기 공법학의 과제 한국 공법학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장윤영 박사(서울대)는 '레옹 뒤기의 공법이론-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를, 문광진 박사(프랑스 팡테옹-소르본 파리 제1대학)는 '칸트 이론에 비추어 본 미의 법적 규율-프랑스법상 경관의 개념 변화를 중심으로'를, 방정미 박사(서울대)는 '행정입법에서 전자적 시민참여절차에 관한 연구-미국의 전자행정입법을 중심으로', 최인화 박사(서강대)는 '프랑스 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유제민 박사(서울대)가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성과 사법심사 기준 -우리나라 미국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허창환 박사(성균관대)가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의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미세먼지의 위해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를, 배소연 박사(연세대)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를, 박가람 박사(이화여대)가 '법률 온톨로지의 활용 분석과 법률정보시스템 연구개발의 방향'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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