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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청 "코로나19 관련 범죄 엄정대응"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정연헌)은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해 현재까지 총15건 18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5명을 기소 하는등 현재까지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범 12건 12명을 기소하였다.

공무상 비밀인 코로나19 환자 접촉자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공무원 4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범 1건, 마스크 7만장 판매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아니한 물가안정법위반 사범 1건 등 코로나19 관련 혐의로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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