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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니아→탈장, 흥행장→공연장'… 법령용어 1957개 쉽게 바꾼다

법제처, 국무회의서 '법령용어 정비' 현황·계획 보고

'헤르니아(hernia)'와 같은 어려운 전문용어는 '탈장(脫腸)'으로, 잘 쓰이지 않는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 정부가 현행 법령 속의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용어 1900여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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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앞서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는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처 소관 26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일반 국민보다는 공무원·전문가에게 익숙한 전문적·기술적 용어와 낯선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1957개를 발굴한 뒤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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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체내의 장기가 본래의 부위에서 일탈한 상태'라는 뜻의 의학용어인 '헤르니아'는 '탈장'으로, '영화관이나 극장, 음악당 등의 시설'을 총칭하는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식이다. '담마진(蕁麻疹)'이나 '필러게이지' 같은 전문용어는 각각 '담마진(두드러기)'와 '필러게이지(feeler gauge: 틈새 측정기)' 등 기존 용어와 쉬운 우리말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법령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각 부처 및 전문가와 협업해 일본식 용어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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