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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

법무법인 바른,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특강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17층에서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특강 행사를 열었다. 

 

이번 특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의 첫 번째 과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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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백광현(44·사법연수원 36기) 바른 변호사가 '(공정거래법의) 최근 동향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백 변호사는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인턴십을 수료하고 스텝토앤존슨(Steptoe&Johnson LLP)에서 근무했다. 현재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공정위 정보공개심의 위원 등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먼저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집행체계 개선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경쟁 촉진 △법 집행 절차 개선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법 집행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이 명문화됐다"면서 "기존에는 공정위 고시(告示)에서 규정돼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조력권 보장이 법적 의무로 격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도 의무화되며, 일정 거래분야의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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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변호사는 개정안 통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분석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도입돼 입증책임을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공정위가 정보교환행위가 담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정보교환행위'가 담합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출신 한인규 전문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강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40일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2018년 발의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폐기된 전면개편안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전부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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