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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사장들 "검찰총장 지휘배제는 위법… 독립적 특입검사 필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국 검사장 회의내용 취합 결과를 보고 받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 등을 고려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대검 기획조정부(부장 이정수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의 지난 3일 회의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6일 보고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3일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검사장 다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검사장들은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본건이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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