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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단순한 연명의료 중단 한계 넘어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존엄사 입법 촉구 세미나

존엄사를 허용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주장이 재야 법조계에서 나와 주목된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상임대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존엄사 입법촉구'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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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원혜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김재련(48·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존엄사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영상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현(64·사법연수원 17기) 상임대표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임종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제도의 범위가 너무 좁은 상태"라며 "착한법은 (적극적인) 존엄사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중대한 사회현안에 대해 올곧은 목소리를 그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연명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며 "그러나 단순한 연명의료중단이 아닌 존엄사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해 △신체에 관한 고통에 한정하고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에 한정하며 △담당의 이외 전문의 1명의 의학적 판단만으로 법적용 대상자를 결정하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보완한 '존엄사 입법안'을 제안했다. 

 

그는 "존엄사의 주체는 사전에 의사표시를 한 자(넓은 의미의 존엄사)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좁은 의미의 존엄사)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존엄사의 의학적 판단주체는 '진료의사'와 '감정의사'가 되어야 한다"며 "담당의사가 사망단계 진입에 대한 1차적 의학적 판단을 하고, 이어 해당분야 전문의(감정의사) 2명이 추가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는 환자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단 만 19세 미만이라도 진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의사·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일차할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것 △사망단계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것 △외부 압력 없이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지하게 자발적으로 존엄사를 요청했을 것 △존엄사의 대안을 명확하게 고지받았을 것 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존엄사 요청 절차와 관련해 "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사망상태 진입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들은 후 환자 또는 환자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관찰자가 작성·서명한 서면으로 존엄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존엄사의 요청에 증인 두 명의 서명을 요하고, 존엄사 집행 전 환자는 언제든지 존엄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존엄사 집행은 환자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는 윤리적이고 의료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존엄사 입법안의 해결과제 및 유의점도 지적됐다.

 

노영상 이사장은 "이번에 제안된 존엄사 관련 입법 내용이 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는데, 기존 법안을 수정할지 혹은 폐기 후 새로 입법할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일학 교수는 "죽음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은 질병군마다 달라 단일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노화, 치매와 같이 끝없이 상태가 악화되는 질병의 경우 언제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한데, 환자의 결정 내용을 명시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