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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위치 추적’ 이렇게…

수원지법 형사부 판사 17명
서울 위치추적관제센터 방문

수원지법 법관들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이 제도를 숙지하기 위해 더위도 잊은 채 '열공'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허부열 수원지법원장과 형사부 법관 17명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센터장 심선옥)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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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는 미결구금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 중 3분의 1 이상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고 이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보석률이 약 4%에 불과하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피고인의 도주나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해를 가하는 위험 등을 막으면서 동시에 보석허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9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수원구치소에 구금됐던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앞서

실시간 추적 현황 등 살펴

 

그러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보석 전자감독 제도 관련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조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한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 등을 하게 된다. 

 

이날 허 원장 일행은 법무부 담당실무자로부터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센터를 둘러보며 전자장치 실물을 직접 보고, 부착방법 및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위치추적 현황 등을 확인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견학으로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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