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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14일 '디지털 뉴딜 시대 주파수 이용 제도와 법적 쟁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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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의 주파수 이용제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과 대가체계의 법적 문제-주파수 면허제 도입을 중심으로'를, 송시강(46·사법연수원 32기)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를,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박사는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종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김윤수 LG유플러스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 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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