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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1' 발간

2009년 첫 출간 후 실무쟁점·판례 평석 등 담아
11번째 자료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1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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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최신 조세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및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28편을 엮은 '조세실무연구11'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실무연구11 발간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이재홍(64·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간행사에서 "(조세실무에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낼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 역시 필요하다"며 발간 의의를 밝혔다. 

 

책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전액을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판례 △'해외 SPC(특수목적법인)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공모펀드를 통한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공모펀드를 수익적 소유자 및 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례 등 경제계에서 주목받았던 쟁점에 관한 사건들의 평석이 담겼다.

 

또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단기준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한계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해외 SPC 사례를 중심으로) △한-EU FTA 협정 비당사국인 노르웨이 법인이 영국의 인증수출자로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고찰이 담긴 연구논문도 함께 실렸다.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53·23기) 변호사는 "조세는 다른 분야에 비해 법 규범의 개정이 빈번해 기민한 대처와 끊임없는 연구 및 노력이 요구된다"며 "조세쟁송그룹이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조세실무연구 시리즈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도 기준이 되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처음 출간됐다. 실무에서 다루는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매년 주목할 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이 담겼다.

 

김앤장은 복잡해지는 경제현상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회계사·세무사 등 200여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조세쟁송그룹(그룹장 정병문)을 운영하고 있다. 김앤장은 '아시아 택스 어워드(Asia Tax Awards) 2019' 에서 '올해의 한국 조세소송 로펌상(South Korea Tax Disputes and Litigation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 또 리걸 500(Legal 500 Asia Pacific), 체임버스(Chambers Asia-Pacific), 월드 택스(World Tax) 등에서 조세분야 한국 최고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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