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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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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5년 10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써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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