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개정이유
유치원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정·변경 명령 또는 유치원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감시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함(제8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도록 함(제8조의3 신설).

다.
교육감이 실시한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와 교육부장관이 실시한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3제5항 신설).

마.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9조의4제1항제3호의2 신설).

바.
교직원이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1조의2제2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유치원 목적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아.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추가함(제30조제2항).

자.
관할청은 보조금·지원금 반환,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유치원의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차.
유치원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제32조제1항제1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