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피해자 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입학을 승낙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초등학교 외의 그 밖의 각급학교로 전학·편입학하려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