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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 수 적발된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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