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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개정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인재 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인재 정보의 수집 범위 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나.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발굴·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장 등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퇴직을 희망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제7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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