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튜닝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튜닝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향후에는 첨단운전보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동차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