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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原事業者)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사유에서 제외하고, 면제사유 중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 합의기한을 하도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