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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 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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