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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7. 5. 시행)

◇ 개정이유
공직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분야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제3조제4항제9호의3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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