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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회생파산 연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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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회생파산 실무연구회'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회생파산 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2017년 5월부터 회생파산 실무연구회를 열고 있다.

이날 연구회에는 허 원장과 이건배(56·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과 회생파산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찬(35·40기) 제1파산부 판사가 '2020년 개인회생절차 업무처리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판사는 △수원지법 개인회생절차 업무처리 기준 △금지명령 발령기준 완화 △개시결정 후 채권자 추가 요건 완화 △개시결정 후 변제시기 유예 요건 완화 △항고장 접수시 처리방법 간이화 △인가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안에 대한 수정명령의 발령 자제 등을 설명했다.

이어 오용석 회생위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별 실무상 고찰'을 주제로 실무상 문제됐던 다양한 개인회생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정난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의 회생을 위해 최근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업무처리 기준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논의할 수 있었다"며 "그 밖에도 개인회생 실무상 문제되는 쟁점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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