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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법무장관, 위법한 지휘권 발동 즉각 철회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5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친 언행을 통해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단순한 하급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지시 중단,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한 배제 등 막가파식 지시를 거듭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일 전국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바와 같이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존중해야 할 규범적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극히 삼가야 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동은 실체없는 검언유착을 빌미로 검찰총장에게 흠집을 내고 조기 사퇴시키려는 '검찰의 정치 시녀화'시도"라며 "검찰이 여권인사의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흔들어 내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위법한 수사지휘를 즉각 철회하고, 사법체계 문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법무장관의 위법한 행동에 책임을 묻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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