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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18명 징계·인사조치

취침시간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부산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자를 징계하고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A씨는 지난 5월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쓰러진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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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직접 감찰을 진행하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됨에 따라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직 근무자간 인계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하거나 중징계 처분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보호장비 제한 등을 내놨다. 법무부는 앞서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치소 취침시간에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가 원칙적으로 해제된다. 구치소가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뒤, 순찰 근무자가 1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중증 의심자는 즉시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고, 건강이 의심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영상통화 화상 시스템을 통해 재택의무관이 직접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야간·휴일 의료공백 최소화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집행 적극 활용 △건강 이상자에 대한 신속한 집행정지 절차 진행 등도 추진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가 TF회의를 통해 8월 중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