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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 지시에 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기는 방안에 대해 자신의 수사지휘에 어긋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는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차례로 열어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논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팀을 교체하는 선택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수사의 공정성·형평성 시비를 피하려면 특임검사를 임명해 윤 총장이 지휘에서 물러나고 현재 수사팀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 참모들은 전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전까지 특임검사 임명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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