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자율주행 관련 주요 법령 및 정책 동향 안내

[ 2020.06.15 ]



정부는 자율주행 분야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슈에 관한 최근 주요 법령 및 정책 관련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구간(“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법 제6조). 시행규칙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안전구간 지정 시 도로 구조,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안전구간의 지정·변경 시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시행규칙 제5조). 


2)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절차 

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자동차안전기준 등 각종 법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9조 내지 제11조).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제작자 등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해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시행령 제10조). 



2. 정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정부는 지난 2019. 10. 15.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발전전략에 따른 정부의 주요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Level 4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2020년 중 발표하고, 실제 안전기준은 2021년 발표 계획


- 2024년까지 연구·개발용 차량의 도로주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단계별 규제 정비 예정


-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핵심 기능을 우선 법규화하고,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지위, 사고 책임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며, 영상표시장치의 조작·시청 허용 등 운전자 의무사항 개정 진행 예정


- 2022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교육,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능력 검증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성능검증체계 마련 예정


- 2021년 이후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보험제도 마련 예정


- 2020. 5. 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로봇택시, 수요응답형 자율셔틀, 자율주행 택배차량, 자율차 유상공유 서비스 등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사업화 진행 예정


위와 같은 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하위 법령 입법 및 정책 추진 동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정부의 활발한 투자 및 정책 추진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정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민철 변호사 (minchul.park@kimchang.com)

방성현 변호사 (shbang@kimchang.com)

안준규 변호사 (junkyu.ahn@kimchang.com)

강재웅 변호사 (jaewoong.kang@kimchang.com)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