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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해외직구 관련 관세법상 규제 조항 신설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및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강화

[ 2020.06.15 ]



2019. 12. 31. 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자가사용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와 관련한 규제 조항들이 신설되었고, 동 조항들은 2020. 4. 1.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 7. 1. 또는 2021.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 및 해외직구 물품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의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데 반하여 구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청 내외에서 관세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2019. 12. 31.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해외직구 관련 규제 조항들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2020. 4. 1.부터 시행)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구매대행업자 등에 의해 처리되면서, 수입신고 시 실제로 국내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거나 목록통관 대상물품(미화 150 달러 이하의 물품,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 달러 이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식 수입신고 없이 특송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관세법은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 선의의 국내구매자가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관세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은 국내구매자로부터 관세 등을 선납 받은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여 관세 등을 편취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관세법 제270조제1항제7호)을 신설하였습니다.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판매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2020. 7. 1.부터 시행)

관세청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수입요건 위반 물품(관세법 제226조), 원산지 미표시/허위·부정표시 물품(관세법 제230조),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관세법 제235조))의 유통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2021. 7. 1.부터 시행)

국내구매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매대행업자의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관세법 제222조제1항제7호)을 신설하여 2021. 7.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 및 해외직구 물품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의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조항의 신설로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판매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오픈마켓의 이미지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 이슈들을 확인하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 (youngjin.jung@kimchang.com)

부준호 변호사 (jhbu@kimchang.com)

김성중 변호사 (seongjoong.kim@kimchang.com)

김주홍 외국변호사 (jhkim5@kimchang.com)

이승주 외국변호사 (jason.w.lee@kimch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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