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미 상부무 환율 저평가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규정 시행

[ 2020.06.15 ]



2020. 2. 4. 미 상무부는 환율 저평가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통화가치가 절하된 국가의 환율정책에 대해 정부가 불공정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출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미 상무부 규정은 그동안 중국 등 주요 대미수출국이 환율을 조작하여 불공정하게 수출경쟁력을 얻고 있다는 미국 업계의 주장이 법령으로 반영되어 수출품에 실질적인 제재가 부과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해외 수출자들이 달러를 국내통화로 환산할 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통화가치 절하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발생된 혜택을 계산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WTO 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판단요건인 (1)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 (2) 혜택 및 (3) 특정성 요건에 비추어 위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의 재정적 기여 

미 상무부는 환율에 영향을 미친 “정부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통화가치 절하로 인한 혜택 발생에 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독립적인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의 통화 및 신용정책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WTO 분쟁사례를 토대로 볼 때, 수출국의 국영은행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를 받은 민간은행이 저평가된 환율에 따라 국내통화를 환전해주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정성 

WTO 보조금협정은 정부 보조금 사용이 특정 기업에 한정될 때 보조금 성격에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규정은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을 집합적으로 평가하여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혜택 

WTO 보조금협정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출기업에 “혜택”이 발견될 경우에만 수출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이를 금지하거나 수입국 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보통(normally)”의 경우에 혜택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1) 균형 실질실효환율과 당해 국가의 실질실효환율과의 차이, (2) 균형실질환율에 부합하는 실제 명목 달러환율과 실제 정부의 환율정책의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사용한 실제 명목 달러환율과의 차이를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혜택의 금액은 한 기업이 수취한 달러를 평가절하 시 국내 통화로 환전한 금액과 평가절하가 없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 환전한 금액 차이로 결정합니다.


기존에는 미 재무부가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환율 저평가 국가들을 평가해왔으나, 기존 조치가 수출국의 환율 조작 행위를 시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설된 규정은 상무부가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당해 국가의 통화가치 절하, 정부행위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재무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무부가 재무부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상무부에 있으며, 재무부의 환율저평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율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 규정이 2020. 4. 6. 이후 새롭게 개시되는 상계관세 조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계관세가 부과된 사건의 재심에서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도 주의를 요합니다. 현재까지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상계관세가 부과된 실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미국 기업이 베트남산 타이어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하면서 환율 저평가로 인한 수출 보조금 조사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무부가 IMF 및 PIIE에서 제공된 환율자료를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인 연간 총 수입액 중 약 7.6%가 환율저평가국에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 개정안이 한국에 적용될 경우,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서 환율 저평가와 관련한 한국 기업 및 정부의 답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 상무부가 환율 저평가로 인한 혜택을 상계관세 부과 대상 보조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유의미한 관세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바, 본 규정의 시행에 따라 실제 상계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 (youngjin.jung@kimchang.com)

부준호 변호사 (jhbu@kimchang.com)

김성중 변호사 (seongjoong.kim@kimchang.com)

김주홍 외국변호사 (jhkim5@kimchang.com)

이승주 외국변호사 (jason.w.lee@kimchang.com)

리걸에듀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