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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폐기물 처리절차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 2020.06.15 ]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이 2019. 11. 26. 공포되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개정되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 위탁 시 주의의무 강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대상자(폐기물 1일 300kg 이상 배출자, 공사과정에서의 폐기물 5톤 이상 배출자 등)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제출 받아 처리능력과 적법성 등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위탁계약서를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의7). 그리고 폐기물 다량 배출자(사업장 폐기물 10톤 이상 배출자, 오니·폐합성고분자화합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자 등)는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처리를 인지하면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5의7). 



2. 폐기물 처리업자의 자격기준 강화

폐기물 처리업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허가기관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2, 별표5의2). 또한 양수나 합병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7조). 


나아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2,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까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없고(시행령 제10조의4), 허가취소자 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또는 허가취소자 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허가취소자 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34조의12).



3. 폐기물 처리 절차 강화

폐기물처리업자가 허용 보관량을 2배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등의 정지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 내 추가적인 폐기물 반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8조의2). 또한,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인 계량값 등 사항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법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58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폐기물배출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취지이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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