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김앤장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6.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2020. 4. 29.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1. 5.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적법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은 현장조사 시의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열람 복사 요구권 확대, 처분시효 기준일 단일화,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신고·조사 절차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중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 명문화 (안 제52조제3항)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 심의 중 피심인 및 관계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조사 대상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들이 조사 단계에서도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갖는다는 점이 명시됩니다.



자료 열람 및 복사 요구권 명문화 (안 제52조의2 등)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피심인이나 제3자가 공정위 의결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위는 (1) 해당 정보를 제출한 제3자로부터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2)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동의 및 공익 관련 전제조건이 삭제되어, 공정위는 요구된 자료가 영업비밀이거나,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신청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자료가 아닌 한 열람 및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한편, 심의·처분 절차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안 제50조제10항)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처분시효 기준일의 단일화 (안 제49조제4항 등) 

개정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1)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2)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이원화되어 최장 12년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사건의 인지·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 도입 (안 제51조의3제6항 등) 

동의의결의 모니터링 및 이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가 동의의결 이행 및 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위 사건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강화하여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틀을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향후 조사 및 심의 단계의 대응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

리걸에듀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