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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주요쟁점'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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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2일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쟁점과 함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석광현(64·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협약상 간접관할 규정'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장지용(42·34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재판협약상 승인 및 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강동원(40·36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재판협약의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선언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협약 성안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 경과와 향후 진행방향'을, 장준혁(41·23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협약의 우리나라 입법·해석·실무에 대한 시사점과 가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규홍(54·24기)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한애라(48·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철원(47·2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의영(44·32기) 서울고법 판사, 최성수(59·군법 9회) 동아대 로스쿨 교수,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연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창완 법무부 국제법무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석 회장은 "지난해 7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민·상사 분야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재판협약은 개방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기업들에게 중요한 국제규범"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의 중요성에 대한 법학계와 실무계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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