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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인프라법 이야기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인프라법 이야기]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 2020.06.03. ]



-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이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대해 주고자 도입된 제도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나요?

주민참여설비의 요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전설비가 설치된 경계면에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5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주민참여비율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민참여비율은 총사업비 또는 자기자본 대비 주민이 참여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주민참여금액은 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인수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투자액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총사업비는 자기자본과 타입자본(대출, 채권액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정시 어떠한 혜택이 인정되나요?

주민참여비율이, ①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0.1이, ②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에는 또는 0.2가, 우대 가중치로 추가로 부여되며,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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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것은 태양광발전의 경우 최소 500kW 이상, 풍력발전의 경우 최소 3,000kW 이상의 규모일 때에만 주민참여 설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주민참여의 형태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주민참여는 결국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투자를 말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지분참여, 사업시행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 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P2P대출에 참여한 경우도 주민참여의 형태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지분참여의 경우 주민참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법인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가장 간명한 방법은 반경 1km내 1년 이상 거주 주민 5명 이상이 사업시행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 주민들이 사업시행법인에 주주로 참여할 중간단계의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별도 회사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참여하는 방법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참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법인의 구성원들이 주민참여의 요건을 갖춘 주민으로만 구성된 경우 주민참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마을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주민이 구성원임을 전제로 하는 법인체를 이용할 경우 주민참여 인정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해당 법인에 주민참여의 요건을 갖춘 주민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혼재할 경우에도 주민참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해당 주민의 비율과 참여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자체,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시행법인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일반적인 태양광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시 주주들 사이의 주주간 협약, 대주와의 대출약정서, EPC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O&M사와의 관리운영위탁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작성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상엽 변호사 (sybyo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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