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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식품 이야기

[바른 식품 이야기]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한 관리 강화 개정안

[ 2020.06.30. ]



1. 들어가며

식품의약안전처장은 2020. 6.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05호)를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② 건강기능식품의 바코드 이용, ③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조사용 수입 식품등에 한글표시 생략입니다.



2.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개정안 

가. 개정이유와 내용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품을 기능성표시식품이라 합니다.


위와 같이 기능성표시식품이 표시 또는 광고될 수 있음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위 개정안에서 1) 기능성표시식품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2) 안정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폐기 대상에 추가하고, 3)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나. 기능성표시식품 자율심의 대상 추가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심의기구란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제2항의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자율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대상은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기능성표시식품도 자율심의기구에 의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다. 안정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폐기 대상에 추가

식품표시광고법 제15조에는 위해 식품등은 회수 및 폐기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회수, 압류·폐기처분 대상 식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안에서 “기능성 함량 기준에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대상 식품에 추가하였습니다. 즉,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 및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라. 행정처분 기준의 강화 및 신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에서 영업정지 15일로 강화되었으며, 기능성표시식품의 기능성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품목 제조정지(15일~2개월) 및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기능성표시식품을 표시 또는 광고하고자 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등 표시·광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서웅 변호사 (sw.hwang@barunlaw.com)

하지혜 변호사 (jihye.ha@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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