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

[판결] '구하라 협박·상해 등 혐의' 前 남친,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

고(故) 구하라씨를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노2877).

 

724.jpg

 

구씨와 연인 관계이던 최씨는 2018년 8~9월 구씨와 다투던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 이어 최씨가 구씨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