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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인천변회, 6일 '인천고법 신설'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신동근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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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과 함께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인천변회 소속인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법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성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과 전재현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구범서 변호사, 최영범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배영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회장이 지정토론할 예정이다. 좌장은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이 맡는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과 신 의원은 인천고법을 신설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인천고법 신설은 인천 지역 법조계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인천에 고법이 설치되면 지난해 신설된 수원고법에 이어 전국 7번째 고법이 된다.

 

현재 인천에서는 지난해 3월 신설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항소심 재판 일부를 맡고 있다. 오는 2025년 3월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구,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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