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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전 단계서 적극 의견 개진해야"

법무법인 바른, '식품산업에 대한 법규와 실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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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법규와 실무' 특강을 열었다. 

 

바른 식품의약팀이 주최한 이번 특강은 가정간편식, 푸드테크 등 식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식품안전관리 규제가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식품 관련 기업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식품산업 종사자 및 식품에 관심있는 기업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미연(39·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1일 '행정처분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당사자는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돼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행정절차법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잘 활용해 처분 전에 의견제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손문기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식품안전 핵심정책'을, 최승환(40·39기) 변호사가 '수사사례와 형사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2일에는 황서웅(42·35기) 변호사가 '식품안전법률과 표시광고'를, 최순곤 행정사가 '식품안전관리실무'를, 박윤정(37·41기) 변호사가 '부정적 여론 확산에 대한 미디어 대응전략'을, 김미연 변호사가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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