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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법무법인 세종, '개인정보보호법 2.0 시대의 기대와 대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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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2일 KAPP(Korean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한국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과 함께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2.0 시대의 기대와 대응'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달 시행되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장준영(46·사법연수원 35기) 세종 변호사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법제의 변화'를, 신용우(45·변호사시험 1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양립가능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강신욱(48·33기) 세종 변호사,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과장,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고문이 토론했다. 

 

제2세션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현정(43·35기) 세종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신종철 방송통위원회 과장, 안정민 한림대 교수, 최인영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최광희 한국인터넷진흥원 실장이 토론했다. 

 

장준영 위원은 이날 발표내용이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개인정보법제와 관련해 여전히 개선할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대해 충분한 정보나 협상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동의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동의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사전동의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엄격한 사전동의 체계와 빅데이터의 활성화가 서로 상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적 통제수단으로서의 동의 제도를 완화하는 대신 다른 통제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식별가능성이 낮은 정보나 필수동의 사항에 대해서 '옵트아웃(당사자가 표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 방침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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