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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집유 선고 실효는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앞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63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63조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92) 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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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앞서 선고됐던 집행유예가 실효돼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3년까지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이에 A씨는 "형법 63조로 인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에 대해 그와 관련없는 별개의 행위로 또 다시 처벌받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규범합치적 생활을 하도록 강제하고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해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실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됐던 본형이 집행되도록 해 수단의 적합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에 의해 집행되는 형은 이미 선고되었던 본형일 뿐 본형을 넘는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체의 자유가 추가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사람은 판결을 선고받을 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범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는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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