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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자문단 중단"… 秋법무, '검·언 유착'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

"尹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 받으라"… 사실상 '사건에서 손떼라' 지휘
법조계, "총장에 일선 지휘권 행사 말라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 지적도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고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은 다음날인 3일 열릴 예정인 이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도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면서 윤 총장과 정면 충돌했는데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요구를 수사지휘체계를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A4 3페이지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윤 총장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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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공문에서 "현재 진행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휘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SNS에 게시한 글에서 "검찰에 대한 문민장관의 지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한 이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또 공문에서 "현재 수사가 계속중인 상황"이라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문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뒤, 윤 총장은 수사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지휘내용도 포함됐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현직 검사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도 이같은 지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채널A 이모 기자 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검찰사무의 총괄 지휘 감독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청법이 규정한) 총장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수사방법 및 방향, 구속, 불구속 신병 등에 관한 지휘로 봐야 한다"며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긴 하지만 총장에게 일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아예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는 검찰청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의 정당한 업무권한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적법할 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수사팀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 독립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하는 등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인만큼 (수사팀은) 전문수사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수사는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급기관의 수사는)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곧바로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수사팀과 대검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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