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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만"… 대학생 3500여명, 등록금 반환 소송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주장하며 대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0여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날 접수한 소장은 2개다. 사립대 재학생들이 각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과 국립대 재학생들의 반환 소송이다. 

 

이들은 각각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사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청구금액은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이번 소송은 대학과 정부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 시작됐다"면서 "대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이나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대학은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을 아무런 결정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책정해왔기 때문에 환불에도 기준이 없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시 당한 것이 함축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