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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미래통합당, 헌재에 '상임위 강제배정 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일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은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주호영(60·사법연수원 14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소송대리인 배보윤 변호사)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2020헌라2)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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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5일 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 45명을 상임위에 강제로 배정했다. 국회법상 첫 임시회가 열린 날부터 이틀 안에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에도 박 의장은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위 등 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위원회 배정까지 강행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상임위 강제 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다"며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의장이 일방적·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의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의사표명 기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배정한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국민대표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아무런 기준 없이 밀실에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것은 1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판청구에는 상임위 강제 배정에 의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등 위원회 17곳의 위원장 선출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기 전에 △여야 상임위원 전부를 선임해야 하는지 △일부 상임위원만 선임하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다만 1994년 국회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국회의장이 상임위별 위원 정수에 따라 여야 의원들을 배정한 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국회법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을 선임해 발생하는 문제는 향후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원 구성을 위해 통합당에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 차례 보낸 뒤 재선 이상 의원은 기존 상임위 경력을, 초선 의원은 희망 상임위와 민간경력 등을 기준으로 삼아 위원선임안을 작성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은 1967년 7대 국회 개원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신민당이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자 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무소속으로 간주해 상임위 배정을 단행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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