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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수원고법, 법정 내 '투명 가림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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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민사법정의 법대와 증인석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등장했다.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의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법정 내 투명 가림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절기에 법정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더위로 인해 증인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의사소통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 가림막으로 비말은 차단하면서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고, 증인들이 마스크 없이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증언 때 비언어적 진술 태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 가림막은 민사법정인 804호~806호 3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착석하는 자리는 같은 재판일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 가림막이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설치하지 않았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민사법정 3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반응을 보고 확대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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