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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 2020.06.30 ]

 

 

1. 2020. 6. 29.자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

2000. 6. 30.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에는 2020. 6. 30.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2020. 7. 1.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동 실효가 됨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0. 6. 29.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북악산(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인왕산(서대문구 홍제동 산 1-1 일대), 용마산(광진구 중곡동 143-127 일대), 수락산(노원구 상계동 산 153-1 일대), 북한산(종로구 평창동 산 6-2 일대), 우면산(서초구 방배동 산 92-1 일대), 청계산(서초구 원지동 산 4-3 일대), 대모산(강남구 개포동 산 53-22 일대), 말죽거리(서초구 서초동 산 28 일대), 서리풀(서초구 방배동 산 24-3 일대), 방배(서초구 방배동 686-201 일대) 등 68개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지정이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자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문제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의 공익상 필요성(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등)이 요청된다 하더라도 이미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개발행위에 대한 행위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를 둔 취지를 잠탈하여 동일한 제재를 지속시키는 것이 됩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은 행정권한의 남용이라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규제완화 등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시공원법’)제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결국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결정만 되고 미집행된 채 보상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거의 영구적으로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3. 취소소송을 위한 제소기간(고시 후 90일) 임박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서울시가 2020. 6. 29.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하였으므로,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2020. 9. 28.까지 소장이 행정법원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놓치는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의 무효소송 진행으로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반드시 위 기간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미리 대응방안과 시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법무법인(유) 화우의 TF팀

법무법인(유) 화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한 TF팀(한석종 변호사, 박종철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김근호 변호사, 임세영 변호사)을 만들어 실효 이후 재정비계획과 관련된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석종 변호사 (sjhan@hwawoo.com)
박종철 변호사 (jcpark@hwawoo.com)
이유진 변호사 (leeyj@hwawoo.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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