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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성 달라" vs "지휘체계 흔드는 주장"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싸고 대검·서울중앙지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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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윤 총장의 대검찰청과 이성윤(58·23기)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30일 정면 충돌했다.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에게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 독립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검은 수사지휘체계를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거부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서울중앙지검 측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대검에 이 사건을 수사중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에서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대검은 곧장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앞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전문수사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범죄 성부에 대한 설득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여권 인사들의 비위 제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는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달라며 지난 15일 대검에 소집 요청서를 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 예규 제1017호에 따라 중요사안 관련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19일 이 전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대검은 29일 수사자문단 구성원 선정을 완료했지만 수사팀과의 불협화음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며 "윤 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불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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