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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국면… 법률분쟁도 늘 듯

국가의 고용지원금 등 자금 고갈되면 인력축소 불가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 여파로 하반기부터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노무 등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계별로 진행될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쟁점과 관련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호텔롯데는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만 58세 이상(1961~1963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2004년 이후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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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는 이미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임직원의 급여 중 10%를 반납하게 했으며 유급휴직,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 무급휴가, 주 4일 근무 등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코로나발 부진이 이어지자, 기존 임금피크제도 개편과 명예퇴직이 포함된 '시니어 임금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처럼 임금을 삭감하고, 근로자를 줄이는 등의 인적 구조조정 흐름은 관광 관련 업계는 물론 여러 산업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퇴직금 산정’ ‘정리해고’ 정당성 싸고 

소송으로 비화

 

조상욱(50·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직접 받는 산업에서 저성과·고연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 구조조정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상태(44·3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이미 외국계 자회사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국가의 고용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금이 고갈되면 기업들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가속화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 인적 구조조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업이 연장근로 등 시간 외 근무를 없애고,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거나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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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추가 임금의 지급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노동법상 정규직 근무자를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자제하면서 전체 인적구조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인력 감축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적자 상태가 발생하자 재택근무와 단축 근무, 격일 근무 등을 통해 임금 삭감 정책을 시행한 회사도 있다. 이에 대해선 추후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임금과 관련된 계약은 노동조합 등을 거쳐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 노동법상 원칙"이라며 "이를 일괄적으로 진행한 일부 사용자들의 경우, 근로자들이 향후 민사소송이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금삭감 합의’때 

명시적·묵시적 여부도 중요 쟁점

 

다만, 다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사전에 명시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삭감되는 기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줬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임금이 삭감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이유로 임금 삭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 합의가 묵시적인지, 명시적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삭감 단계 이후에는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희망퇴직' 등 정리해고 실시다. 이 경우 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가장 크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으로 까다롭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요건들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대형로펌의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희망퇴직 등의 방법을 통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선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린 경영상의 급박한 필요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펌들 법률 수요 대비 TF팀 구성 

다양한 법리 연구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산업계에 인적 구조조정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로펌들도 관련 법률수요 대응을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위기진단대응본부'를 만들었다. 이욱래(53·22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인사·노무 분쟁 업무에 있어 불가항력 등 다양한 법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조상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노동팀 내 TF팀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의 인사·노무 분야 간사를 맡은 정상태 변호사를 주축으로 매주 '뉴스레터 특별판’을 발행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COVID-19 법률자문팀'을, 법무법인 광장은 '코로나19 T/F'를, 법무법인 세종은 'COVID-19 Task Force & Resource Center'를, 법무법인 화우는 '코로나 대응TF'를,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코로나19 대응팀'을 만들어 코로나19 등에 따른 노무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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