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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들, 징역형 확정

대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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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전 상임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88). 함께 기소된 전 집행위원장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 전 집행위원 이모씨와 전 학생위원장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조씨 등은 2006년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매년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1,2심은 "청학연대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성명서를 통해 천안함 폭침을 옹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북한과 무관하게 의혹을 품고 진상규명을 주장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청학연대 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