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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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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자 검찰의 기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앞서 회부된 8건에서 모두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랐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 부회장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 결과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비밀투표로 한 차례 진행됐는데, 위원 중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특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일부 위원들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께까지 9시간에 걸쳐 대검 회의실에서 현안심의위를 진행했다. 선정된 위원 15명 중 1명이 결석하면서, 이날 심의에서는 외부전문가 14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타당성과 수사 적절성 등을 논의했다. 이어 위원장 대행을 맡은 김재봉 한양대 교수를 제외한 13명 위원들이 표결했다.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은 핵심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인연을 이유로, 이번 심의에 한해 위원장직을 회피했다.

심의에서는 전현직 검찰 특수통들이 격돌하며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 및 법리싸움을 벌였다. 검찰 수사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32기) 부장검사, 최재훈(45·35기) 부부장검사 등이 출석했다. 삼성 측에서는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김앤장 변호사 등이 나섰다. 수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들의 A4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간을 나눠 70분간 구두변론을 한 뒤 30여분간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심의에서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에 대한 면피성 기소를 막는 것이 수사심의위 제도 본연의 취지"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 및 진술을 근거로 삼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삼성전자 부사장들의 내부문건 은폐·조작 의혹 등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이미 재판과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을 구성하는 축이 무너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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