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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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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최강주 교정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TF는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 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 등 4개 산하 분과로 구성된다. 

 

법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을 하는 외부전문팀은 가사전담판사 1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TF는 우선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 전반을 점검한 뒤 6가지 유형별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 관련 종합적 법률 마련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교정시설 내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미성년 자녀 유무에 대한 의무적 확인을 포함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야 할 아동이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형사사법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내 아동의 인권보호,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 실질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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