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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달라"… 국회의장에게 공문

내달 15일 법 시행… 공수처 출범은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도 "공수처법 관련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달 15일 시행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차관급 특정직인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다. 특히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공수처와 검찰 간의 인사교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으로 국회가 사실상 파행되고 있어 공수처가 법 시행과 함께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 조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부칙 제2조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 차장부터 소속 검사·수사관에 이르기까지 인적 조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맡게 돼 있다. 공수처 수사관도 처장이 임명해야 한다. 법 시행 전이더라도 공수처장만 임명되면 공수처 조직 구성이 가능한 반면, 법 시행 이후에도 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조직 구성이 한없이 미뤄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도 2014년 6월 법이 시행됐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듬해 3월에야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감찰담당관 등 조직 구성은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넘은 그해 7월에야 겨우 마쳤다.

 

게다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합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선정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 2자리를 모두 가져가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국회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만으로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무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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