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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공수처, 절제된 권한행사로 수사관행 개선 ‘롤 모델’로”

25일 ‘설립방향’ 대국민 공청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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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공수처가 절제된 권한 행사를 통해 기존 수사기관들이 답습해온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롤모델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공수처 출범을 전후해 형사사법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도 전망되는 만큼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공수처 안팎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갖추고 이를 위한 입법적 보완 등 후속작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중요 의사결정에 

민주적·합의체적 구조 도입

 

◇ "민주적 통제 시스템 필요, 견제와 균형 원리 내재화 해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준비단(단장 남기명)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기대 속에 공수처라는 전례 없는 권력기관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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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위 사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공수처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수처에는 물증위주의 장기적 수사 방식과, 공수처장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수평적·합의체적 의사결정구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공수처를 수사부와 공소부로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한때 국민의 환호를 받았지만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된 역사를 되새겨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과 수사권·기소권을 분점하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독점하게 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수사부는 주로 수사관으로, 공소부는 공수처 검사로 구성한 뒤, 공소부 소속 검사가 수사부 수사관을 지휘·감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장 및 차장의 지휘·감독도 가급적 수사부의 독자적 판단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건수사 금지를 포함한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그는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수처 내부의 중요 의사결정에 합의체적·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며 △수사착수를 심의하는 내부협의회 구성 △외부 전문가가 수사·기소에 대한 권고를 내는 공정운영위원회 구성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내부 이의제기권 명문화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 반부패 특별 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홍콩 염정공서와 영국 중대부정수사처의 권한과 운영방식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공수처를 포함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영국에서는 경찰청장, 공수처장, 검찰청장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에서 부패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개별 사건에 대한 배분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독립기관에 특정 대상자와 범죄 유형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처음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던 권력을 분산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통해 부패방지 목적을 달성하면서 인권보호도 병행하는 것이 개혁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기존 수사방식 답습한다면 

도입취지 크게 퇴색

 

◇ "공수처, 불구속·인권수사 모델 돼야" =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들이 답습한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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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59·사법연수원 24기·위 사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은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별건수사 금지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처음부터 너무 성과, 특히 구속기소에 집착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기존) 수사기관들이 피의자 인권보호에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를 통해 범죄 유무를 밝혀내고, 기소 후에도 공판에서 철저한 당사자주의 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체 규명과 인권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수사체계를 구축해 검찰·경찰에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구속기간도 최대 20일인 한국에서는 (검사가) 별건구속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이므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3일 전에 출석 일시·장소·피의사실 등을 미리 통지 할 것 △원칙적 출석 횟수 제한 △영상녹화 원칙 등을 통한 조사 절차 투명화 △심야조사 금지 기준 및 절차 명확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정 원장은 강제수사 절차 및 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변호인 참여하에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색 당사자가 피의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관련성을 별도로 기재토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과 별지 등 문서 전부를 제시하고, 기재 내용 일체를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인지·별건 수사 최소화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방어권 강화 △독립적 인권감찰관 제도 마련 △피의사실 공표 근절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 "형사사법 패러다임 변화, 절제된 권력행사로 시행착오 최소화" =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자들과 법원·검찰·학계·경찰·재야법조계 출신 전문가들이 각 쟁점과 대안을 논의하면서 현장 질문에도 답변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용규(47·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 수사방식을 답습한다면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이라며 "자백받기 위주의 수사방식, 사전면담 절차를 이용한 자백 유도 등 관행 극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장을 역임한 최운식(58·28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공수처장의 실질적 차장 임명제청권 보장 규정 신설 △공수처에서 구속기간 예외규정 신설 등을 제시하며 "공수처가 필요최소한의 절제된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수사관 역할분담

 상호견제 기능 강화해야

 

공수처 출범 이후 새로운 방식의 전관예우나 수사기관 간 갈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영훈(48·34기) 법률사무소 해율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이미 공수처 (특수) 수사 경력이 대형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개업 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데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도 '퇴임 후 공수처 사건을 일체 수임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수사구조 개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며 "입법을 통해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계기관 수장들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수처의 성공적 정착을 자신하면서도,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수처의 과제로 강조했다. 

 

남 단장은 개회사에서 "신설되는 공수처가 본연의 임무를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제정된 특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0일 준비단 발족 이후 △후속법령 및 수사처규칙 제·개정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 채용 기준 및 절차 마련 △청사 확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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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출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희(54·30기) 대한변협회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도를 둘러싼 위헌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도 공수처법 위헌성 의문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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